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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에 관한 내용을 담은 전문서적입니다.

프롤로그 1





제1장 기술혁신과 일본형 고용시스템 9

1 기술은 위협? 11

칼럼: 유럽의 직무급 / 12

2 역사의 교훈? 14

3 일본형 고용시스템의 적응력 16

칼럼: 가사근로와 여성의 해방 / 20

4 ME혁명과 IT혁명 21

5 수난을 겪는 화이트칼라 23

6 소결 28

칼럼: 노예의 해방과 부활 / 29

보론: 고용의 지원·대체·창출효과 / 30





제2장 제4차 산업혁명과 노동정책상 과제 33

1 노동력 인구의 감소 35

2 글로벌화 38

3 산업구조의 변화 ? 제4차 산업혁명 ? 39

4 인공지능의 발달 43

(1) 인공지능이란 무엇인가? 43

(2) 기계학습 44

(3) 특징 47

(4) 딥러닝(심층학습) 48

칼럼: 알파고가 강한 이유 / 49



(5) 인공지능의 고용에 미치는 영향 49

(6) 인공지능의 미래 50

5 산업계의 구조전환과 노동정책 53

6 소결 59





제3장 노동법이란 무엇인가? 61

1 노동법의 탄생 63

(1) 제1차 산업혁명과 노동법 63

(2) 시민혁명과 노동법 69

보론: 노동법의 또 다른 계보 / 71

칼럼: 근로와 계약 / 72

2 종속노동론 74

(1) 종속노동론이란 무엇인가? 74

(2) 종속노동론의 전개 75

3 일본의 노동입법 78

칼럼: 공무원법은 노동법이 아니다? / 79

보론: 노동법학의 과제 / 82

4 일본 노동법의 전개과정 분석 84

(1) 기본적인 입법의 정비 84

(2) 해고제한과 노동법 84

(3) 종속 노동론에서 고용정책으로 87

(4) 종속 노동론의 확대 88

(5) 종속 노동론의 변용? ?격차 시정론? 92

5 소결 93

보론: 일본 헌법과 노동법 / 94





제4장 정규직론 ?제2의 노동법? 97

1 정규직은 왜 존재하는가? 99

2 정규직 중심의 기업 인사 100

3 정규직 제도를 보완하는 근로계약법리 109

(1) 정규직의 특권 109

(2) 해고법리 109

칼럼: 해고권 남용법리의 확장 / 110

(3) 배치전환법리 111

(4) 임금 인하에 관한 법리 115

(5) 기업별 노동조합 117

4 비정규직은 왜 존재하는가? 122

(1) 정규직제도의 ‘보완’으로서의 비정규직 제도 122

(2) 바뀌는 비정규직 제도 ?유기고용근로자의 무기전환? 125

(3) 처우격차의 시정 ?노동계약법 제20조의 영향? 128

칼럼: 최저임금법의 개정 / 130

칼럼: 2014년 파트타임노동법 개정 / 131

보론: 동일근로 동일임금 / 132

5 소결 133





제5장 인력 이동을 실현하기 위한 개혁 -고용유동화를 위한 정책- 137

1 전환기에 선 노동시장정책 139

칼럼: 사회안전망과 도덕적 해이 143

2 고용조정을 둘러싼 문제 ?해고법제의 재검토? 144

(1) 기능의 진부화와 해고 144

보론: 해고의 유효성 판단 / 146

보론: 정규직 제도를 지탱하는 또 다른 하나의 구조 -준(準)내부 노동시장- / 148

(2) 사업조직의 재편과 고용보장 150

(3) 해고의 금전해결 ?입법론? 152

칼럼: 해고규제와 격차문제 / 153

보론: 가이드라인 방식 / 158

3 직업훈련정책 159

(1) 그동안 직업훈련정책 159

(2) 노동시장정책의 새로운 이념인 커리어권 161

(3) 향후 직업훈련정책 165

칼럼: 산업구조의 전환에 따른 직업훈련 / 166

4 노동시장 서비스 167

(1) 공적 독점에서 민간에 대한 개방으로 167

(2) 근로자파견 170

칼럼: 독일의 하르츠 개혁 / 173

5 소결 174





제6장 지적 창조적인 근무방식을 위한 개혁 177

1 지적 창조적인 근무방식과 근로시간의 규제 179

(1) 지적 창조적인 근무방식이란? 179

보론: 장시간근로의 시정 / 180

(2) 현행 근로시간의 규제 181

(3) 근로시간 규제의 탄력화 184

(4) 재량근로제와 그 문제점 186

(5) 관리감독자에 대한 적용제외 190

(6) 근로시간 제도개혁 192

보론: 노동안전위생법상 건강관리 / 195

보론: 고도의 프로페셔널 / 196

2 장소적·시간적으로 자유로운 근무방식으로서의 텔레워크 197

(1) 텔레워크란? 197

(2) 텔레워크가 가지는 가능성 199

(3) 텔레워크와 노동법 201

보론: 고용형 텔레워크에 대한 노동법의 적용 / 206

3 소결 207





제7장 자영적 취업 -노동법의 뉴 프런티어- 211

1 자영적 취업은 왜 증가하는가? 213

보론: 조직과 시장 / 216

2 크라우드 워크 217

(1) 크라우드 소싱 217

(2) 크라우드 워크를 둘러싼 법적 문제 218

3 개인의 기업(起業) 223

(1) 온디맨드 경제 223

(2) 소비자가 생산자로 224

(3) 공유경제 225

보론: 부업 규제 / 228

4 자영적 취업과 노동법 231

(1) 자영적 취업자와 보호 필요성 231

(2) 자영적 취업에 대한 정책적 관여의 필요성 235

(3) 자영적 취업의 계약의 적정화 239

보론: 자영적 취업자의 사업자성 / 243

(4) 자영적 취업자와 커리어권 244

보론: 자영적 취업과 매칭 / 246

(5) 자영적 취업자의 사회안전망 247

(6) 국민 연대의 기반 249

칼럼: 지적 창조는 리얼한 회의에서 / 251

5 소결 252





제8장 노동법에 미래는 있는가? 255

1 새로운 격차문제 257

2 노동법의 종언? 258

3 인재육성의 중요성 260

4 노동법의 진실된 재생, 페이드아웃 262

5 탈노동시대의 생활보호 263





에필로그 267

참고문헌 273

사항색인 2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