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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의 활용과 보호를 위한 법적 이슈를 정리해 보고자 하는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의 회원들의 의지가 본서의 집필로 이어졌다. 데이터의 개념, 데이터법의 범위, 데이터법의 형성 등 데이터법의 기초를 최초로 제안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데이터의 권리관계, 데이터의 공유와 접근권을 제1편 데이터와 법의 기초에서 다루고 있다. 제2편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고민에서는 동의 규제 원칙에 대한 비판적 검토에 이에 데이터 3법 개정으로 도입된 가명정보의 특례, 목적합치 원칙, 데이터 결합, 개인정보 이동권과 마이데이터에 대해 살펴본다. 제3편 경제적 가치 있는 자산으로서의 데이터와 법에서는 데이터 거래 계약의 유형과 법적 쟁점, 데이터 거래와 오픈마켓, 데이터 이용과 저작권 면책, 데이터 집중과 경쟁정책, 플랫폼 관련 디지털 정책과 입법 동향을 다룬다. 마지막 제4편 디지털 경제 시대, 데이터에 대한 새로운 시각들에서는 인공지능과 데이터 활용의 법적 이슈, 알고리즘 통제, 데이터와 사이버 보안, 공공데이터의 이용, 금융거래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해 다룬다.

발간사



데이터는 4차 산업혁명 시대, 디지털 영역에서 무형의 핵심자원으로서 국가와 기업의 경쟁원천으로 부상하고 있다. 초연결 지능화가 도래하면서 사람과 기기 등에 의해 생성되는 데이터의 양도 엄청나지만 데이터 자원의 근원도 매우 다양하다. 이러한 다양한 대량의 데이터가 모든 산업의 발전과 새로운 가치창출의 촉매로 작용하고, 대규모 데이터를 보유하고 활용을 잘하는 기업이 세계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데이터가 생산요소로서 가지는 중요성은 그것이 혁신을 주도하는 원천이 된다는 데 있다. 기업의 제품, 서비스의 생산, 유통, 소비 등 전 경제과정에서 수많은 데이터가 창출, 집적되는데 이러한 데이터의 분석과 이용의 활성화를 통해 경제활동을 효율화하고 소비자의 만족도를 높여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이런 활동이 기존의 자본, 노동 중심의 경제가 아닌 데이터 주도 경제로의 전환을 촉진하고 있다. 또한 공공부문에서도 공공데이터의 개방과 이용 활성화를 통하여 정책결정의 투명성과 대국민 서비스를 제고하는 것은 물론 데이터 활용 산업의 성장을 이끌고 있다.

특히,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인터넷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실시간으로 광범위한 데이터가 축적되어 있어 이를 이용한 기존 산업의 혁신과 신산업 창출을 위한 각계의 노력이 한창이다. 자율자동차, 스마트 홈, 스마트 시티, 원격 의료, 핀테크 등 분야에서 기술과 서비스 개발은 물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대응도 활발하다.

다만, 한국은 보호 위주의 엄격한 개인정보 규제, 양질의 데이터의 부재, 데이터 활용을 위한 기술적, 산업적 기반의 부족 등의 이유로 인해 미국 등 선진국보다는 데이터 주도 혁신에 뒤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 인식 하에 한국에서도 데이터 활용 제고를 위한 법제도의 개선, 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정책대안 수립 등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관련 EU가 2018년 일반개인정보 보호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고 일본도 2015년 개인정보 보호법을 제정, 시행하고 있다.

비록 늦었지만 한국도 2020년 8월 5일 마침내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개정안 등 데이터 3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가명처리의 도입, 합리적 관련성에 따른 동의 없는 정보 사용, 데이터 결합 제도의 도입 등 데이터 활용을 획기적 제도를 도입하였다. 신용정보법은 가명처리, 데이터 결합은 물론 여기에 더해 개인신용정보전송요구권, 본인신용정보관리업(My data), 자동화평가대응권 등을 도입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기반하여 데이터 활용 강화하고 내용을 담고 있다.

향후 데이터 3법에 따라 기업들이 기존 보유 데이터를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있게 되어 빅데이터와 AI 분석이 가능해지면서 소비자에게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이제 데이터 산업이라는 새로운 산업이 본격화되는 시기를 맞고 있다. 특히 마이데이터 산업을 중심으로 데이터를 활용하는 비즈니스가 나타나고 이를 통해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데이터를 산업적 관점에서 보고 본격적인 산업진흥을 위한 법제로서 데이터기본법이 2020년 1월 발의되고 새로운 데이터 거버넌스로서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개편 내지 국가데이터전략위원회 등도 논의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데이터의 활용과 보호를 위한 법적 이슈를 정리해 보고자 하는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의 회원들의 의지가 본서의 집필로 이어졌다. 데이터의 개념, 데이터법의 범위, 데이터법의 형성 등 데이터법의 기초를 최초로 제안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데이터의 권리관계, 데이터의 공유와 접근권을 제1편 데이터와 법의 기초에서 다루고 있다. 제2편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고민에서는 동의 규제 원칙에 대한 비판적 검토에 이에 데이터 3법 개정으로 도입된 가명정보의 특례, 목적합치 원칙, 데이터 결합, 개인정보 이동권과 마이데이터에 대해 살펴본다. 제3편 경제적 가치 있는 자산으로서의 데이터와 법에서는 데이터 거래 계약의 유형과 법적 쟁점, 데이터 거래와 오픈마켓, 데이터 이용과 저작권 면책, 데이터 집중과 경쟁정책, 플랫폼 관련 디지털 정책과 입법 동향을 다룬다. 마지막 제4편 디지털 경제 시대, 데이터에 대한 새로운 시각들에서는 인공지능과 데이터 활용의 법적 이슈, 알고리즘 통제, 데이터와 사이버 보안, 공공데이터의 이용, 금융거래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해 다룬다.

이처럼 본서는 국내 최초의 데이터법에 관한 이론서임과 동시에 최근 데이터법과 관련된 중요 이슈를 모두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본서는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회원이신 교수, 변호사 총 17분이 참여해 주셨다. 또한 박영사 이영조 팀장님은 처음부터 이 책이 출간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셨으며, 김명희 차장님은 이 책의 편집을 위해 아낌없는 노력을 기울여 주셨다.

이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본서가 데이터 경제를 선도하는 한국의 관련 학계, 법조계, 기업, 정부는 물론 국민에게 데이터와 법 이슈에 대한 나침반이 될 수 있기 바란다.



2021. 6.

편저자 이성엽

PART 1 데이터와 법의 기초
01데이터법의 의의와 체계/이성엽 3
Ⅰ. 서론 3
Ⅱ. 데이터법의 의의와 범위 5
Ⅲ. 데이터법의 체계 10
Ⅳ. 주요 데이터법의 내용 15
Ⅴ. 결론 32

02데이터법의 형성과 분화/양천수 34
Ⅰ. 서론 34
Ⅱ. 데이터법의 이론적 의미 35
Ⅲ. 데이터법의 형성 39
Ⅳ. 데이터법의 발전과 분화 46
Ⅴ. 데이터법의 내적 갈등과 조정 50
Ⅵ. 결론 54

03데이터 귀속ㆍ보호ㆍ거래에 관한 법리 체계와 방향/권영준 58
Ⅰ. 문제 의식 58
Ⅱ. 데이터 소유권론의 비판적 분석 60
Ⅲ. 개별 법리의 적용 방향 72
Ⅳ. 결론 92
04데이터 공유, 위험하고도 매혹적인 생각/선지원 98
Ⅰ. 데이터 공유라는 생각의 출발점 98
Ⅱ. 데이터와 연결되는 가치들과 관련한 선결문제 102
Ⅲ. 데이터 공유를 위한 제도적 접근 108
Ⅳ. 안전하고 적정한 데이터 공유를 위한 고려요소 122
Ⅴ. 맺음말 125

PART 2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고민
01동의 규제의 역설과 실질화 방안/정원준 131
Ⅰ. 들어가며 131
Ⅱ. 동의 규제의 역설(逆說)과 형식화의 현실 133
Ⅲ. 현행법상 동의 제도에 대한 비판적 검토 137
Ⅳ. 정보주체 동의권의 실질적 보장 방안 141

02가명정보의 특례/이동진 150
Ⅰ. 서론 150
Ⅱ. 가명정보의 특례의 도입 151
Ⅲ. 가명정보의 특례의 구체적 해석ㆍ운용 방향 161
Ⅳ. 결론 170

03목적합치의 원칙/이동진 173
Ⅰ. 서론 173
Ⅱ. 목적합치의 원칙의 도입 174
Ⅲ. 목적합치 원칙의 구체적 해석ㆍ운용 방향 180
Ⅳ. 결론 194
04데이터 결합 제도의 효율적 활용 가능성/박광배 197
Ⅰ. 서론 197
Ⅱ. 개인정보 보호법상 데이터 결합 제도의 개관 197
Ⅲ. 데이터 결합에 대한 해외의 접근 사례 214
Ⅳ. 데이터 결합 제도의 효율적 활용 방안 221
Ⅴ. 결론 226

05개인정보 이동권과 마이데이터의 제도화 그리고 그 시사점/윤주호ㆍ정원준 229
Ⅰ. 개인정보 이동권 도입에 관한 논의 배경 229
Ⅱ. 각 국의 개인정보 이동권 및 마이데이터 제도 분석 231
Ⅲ. 국내법상 전송요구권의 주요 내용과 일반법상 규율 가능성 236
Ⅳ. 개인정보 이동권과 마이데이터 제도화의 시사점 242

PART 3 경제적 가치 있는 자산으로서의 데이터와 법
01데이터 거래 계약의 유형과 법적 쟁점/손승우 249
Ⅰ. 서론 249
Ⅱ. 데이터 거래 계약의 유형 251
Ⅲ. 데이터 거래 계약의 법적 쟁점 260

02데이터 거래와 오픈마켓/김상중 277
Ⅰ. 서론 277
Ⅱ. 데이터 오픈마켓 거래의 법리와 당사자 관계 280
Ⅲ. 오픈마켓의 이용약관과 (데이터) 판매거래의 계약 내용 291
Ⅳ. 오픈마켓의 중개를 통한 (데이터) 판매거래에 따른 개별 문제 297
Ⅴ. 결어 305
03정보분석을 위한 데이터 이용과 저작권 침해 면책/김창화 309
Ⅰ. 서론 309
Ⅱ. 해외 사례의 검토 310
Ⅲ. 면책의 방향, 범위, 방법 313
Ⅳ. 균형 방안의 제안 325
Ⅴ. 결어 333

04디지털 경제에서의 데이터 집중과 경쟁정책/최난설헌 337
Ⅰ. 머리말 337
Ⅱ. 빅데이터의 경쟁법적 의의 339
Ⅲ. 빅데이터가 경쟁에 미치는 효과 342
Ⅳ. 빅데이터와 기업결합 규제 345
Ⅴ. 플랫폼의 시장지배력과 데이터 이슈 356
Ⅵ. 맺음말-데이터 집중 문제와 경쟁정책 방향 358

05각국의 디지털 정책과 입법 동향 - 디지털(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정혜련 362
Ⅰ. 데이터와 디지털(온라인) 플랫폼 362
Ⅱ. 온라인 플랫폼 사업 유형 및 시장 현황 368
Ⅲ. 국가별 온라인 플랫폼 규제 동향 375
Ⅳ. 결론 393

PART 4 디지털 경제 시대, 데이터에 대한 새로운 시각들
01인공지능과 데이터 활용의 법적 이슈/손도일ㆍ이성엽 403
Ⅰ. 들어가는 말 403
Ⅱ. 인공지능과 데이터 활용 407
Ⅲ. 맺음말 427

02데이터의 활용과 알고리즘 통제/손도일ㆍ선지원 430
Ⅰ. 머리말: 데이터 활용에 있어서 알고리즘 통제의 필요성 430
Ⅱ. 인공지능의 활용과 일정한 규율의 필요성 432
Ⅲ. 해외에서의 데이터와 알고리즘 통제를 위한 담론 439
Ⅳ. 우리나라에서의 알고리즘 통제 담론 450
Ⅴ. 알고리즘 통제를 위한 법적인 고려 457
Ⅵ. 맺음말 460

03데이터와 사이버보안/장완규 465
Ⅰ. 서론 465
Ⅱ. 빅데이터와 사이버보안 466
Ⅲ. 정보통신기술(ICT)과 사이버보안 476
Ⅳ. 결론-데이터와 사이버보안의 조화로운 작동 489

04공공데이터의 이용/정필운 493
Ⅰ. 서론 493
Ⅱ. 공공데이터의 제공과 이용 활성화 495
Ⅲ. 데이터를 통한 공공 문제 해결 503
Ⅳ. 정보주체의 공공데이터 활용: 공공 마이데이터 509
Ⅴ. 결론 516

05금융거래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규제와 그 쟁점/정성구 519
Ⅰ. 서론 519
Ⅱ. 신용정보법 524
Ⅲ. 금융실명법 545
Ⅳ. 전자금융거래법 551
Ⅴ. 결어 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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