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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에서의 공공과 민간,
그 협합과 길항의 흐름으로 더듬어보는
한국의료 70년의 사회사

2020년 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팬데믹을 맞아 한국의 의료 상황 또한 대위기를 맞았다. 그러나 한국은 조기검사, 조기추적, 조기치료로 구성된 방역을 펼치면서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세계 언론은 K-방역에 대한 적극적 평가를 내리기 시작했고, 방역의 토대를 이루는 의료는 칭찬의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이런 칭찬은 최근의 일이다. 몇 년 전만 해도 한국에는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와 최하 수준의 보건이 공존한다는 평이 있었다.

해방 후 70년 사이에 한국 의료가 거둔 성장은 눈부시다. 한국인의 기대수명은 남녀 모두 80세를 넘어섰고, 영아사망률은 영국이나 프랑스보다 낮은 수준이다. 암의 경우 5년 상대생존율이 미국이나 일본보다 높다. 의료선진국이라 해도 자만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어두움도 있다. 한국의 의료는 치료기술의 놀라운 성장 이면에 공공성의 상대적 지체라는 결과상을 보인다. 민간 중심의 의료제도는 치료의학의 발달을 두드러지게 했지만, 공공이 담당하는 비중은 현저히 낮다. 한국의 공공병원 비율은 OECD 국가 평균의 1/10도 되지 않으며, 민간이 성장하는 만큼 공공의 비율은 더 작아지고 있다.

이 책은 한국 의료의 변화와 성장을 세 시기로 나누어, 정부와 민간이라는 두 축으로 한국 의료의 형성과 성장과정을 서술한다. 첫째 시기(1945-1960)는 독립국가의 의료체계를 출범시켰다는 의미를 지니며, 특히 미국에 의한 외적 지원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 둘째 시기(1961-1988)는 산업화의 진전과 함께 한국 현대의료가 본격적으로 출발한 시기로, 정부의 기획에 국민이 동참하는 특징을 보인다. 셋째 시기(1989-현재)는 전국민의료보험으로 상징되는 의료 복지의 시행과 더불어 민간영역이 한층 강화되는 시기이다. 의료전문직들은 정부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수용하지 않고, 오히려 정부 정책을 변형시키고 추동해나가기 시작한다.
이 책은 한국 의료의 성장이 민간부문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왔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전염병의 계속적인 출현에 임하여 한국의 의료체계가 어떠한 구조적 변화를 이룰 수 있을지 가늠해본다. 더불어, 최근의 의료분쟁이 어떤 배경하에서 터져 나온 것인지 그 맥락도 더듬어본다.

의료에서의 공공과 민간,

그 협합과 길항의 흐름으로 더듬어보는

한국의료 70년의 사회사



2020년 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팬데믹을 맞아 한국의 의료 상황 또한 대위기를 맞았다. 그러나 한국은 조기검사, 조기추적, 조기치료로 구성된 방역을 펼치면서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세계 언론은 K-방역에 대한 적극적 평가를 내리기 시작했고, 방역의 토대를 이루는 의료는 칭찬의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이런 칭찬은 최근의 일이다. 몇 년 전만 해도 한국에는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와 최하 수준의 보건이 공존한다는 평이 있었다.



해방 후 70년 사이에 한국 의료가 거둔 성장은 눈부시다. 한국인의 기대수명은 남녀 모두 80세를 넘어섰고, 영아사망률은 영국이나 프랑스보다 낮은 수준이다. 암의 경우 5년 상대생존율이 미국이나 일본보다 높다. 의료선진국이라 해도 자만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어두움도 있다. 한국의 의료는 치료기술의 놀라운 성장 이면에 공공성의 상대적 지체라는 결과상을 보인다. 민간 중심의 의료제도는 치료의학의 발달을 두드러지게 했지만, 공공이 담당하는 비중은 현저히 낮다. 한국의 공공병원 비율은 OECD 국가 평균의 1/10도 되지 않으며, 민간이 성장하는 만큼 공공의 비율은 더 작아지고 있다.



이 책은 한국 의료의 변화와 성장을 세 시기로 나누어, 정부와 민간이라는 두 축으로 한국 의료의 형성과 성장과정을 서술한다. 첫째 시기(1945-1960)는 독립국가의 의료체계를 출범시켰다는 의미를 지니며, 특히 미국에 의한 외적 지원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 둘째 시기(1961-1988)는 산업화의 진전과 함께 한국 현대의료가 본격적으로 출발한 시기로, 정부의 기획에 국민이 동참하는 특징을 보인다. 셋째 시기(1989-현재)는 전국민의료보험으로 상징되는 의료 복지의 시행과 더불어 민간영역이 한층 강화되는 시기이다. 의료전문직들은 정부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수용하지 않고, 오히려 정부 정책을 변형시키고 추동해나가기 시작한다.

이 책은 한국 의료의 성장이 민간부문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왔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전염병의 계속적인 출현에 임하여 한국의 의료체계가 어떠한 구조적 변화를 이룰 수 있을지 가늠해본다. 더불어, 최근의 의료분쟁이 어떤 배경하에서 터져 나온 것인지 그 맥락도 더듬어본다.

저자 소개와 총서 기획편집위원회
일러두기
발간사_ 〈한국의 과학과 문명〉 총서를 펴내며

머리말

서론

1장 해방과 현대의료의 기반 조성: 1945-60년

1절 의료체계의 형성과 외국의 지원
1. 좌우 갈등과 사적 의료체계의 형성
2. 보건후생부의 설립과 위생경찰제의 폐지
3. 국민의료법의 제정과 의료인 자격 인정37
4. 전재동포의 귀환과 급성전염병 유행

2절 전쟁과 의료의 변화
1. 약품 수입과 제약업의 재건
2. 한국전쟁과 외과학의 발전
1) 뇌신경외과학
2) 흉부외과학
3) 마취학
4) 혈액은행
5) 재활의학
6) 응급의학
7) 혈관외과
3. 미국의 의학교육 지원과 한국인 유학
1) 미네소타프로젝트와 서울의대의 개편
2) 차이나메디컬보드와 세브란스의대의 성장

2장 경제성장과 의료: 1961-88년

1절 의료법 제정과 의료공급의 확대
1. 보건소의 설치와 방역사업
2. 공중보건의 파견과 무의촌 해소
3. 약학교육의 확대와 약국의 증가
4. 한의학의 자생과 분화

2절 경제개발과 건강
1. 가족계획사업과 인구 조절
1) 배경
2) 전개과정
(1) 조직 (2) 기술 (3) 홍보
3) 의미
(1) 인구율 제어 (2) 종합대책의 부재
2. 의료보험의 실시와 의료수요의 증가
1) 배경
2) 과정
3. 민간병원의 성장과 공공의료의 약화

3절 사회의 발전과 질병 양상의 변화
1. 급성전염병의 약화
1) 두창
2) 콜레라
3) 장티푸스, 이질
4) 일본뇌염
2. 만성질환의 증가

4절 국가적 방역사업의 전개와 민관협력
1. 다각적 결핵 퇴치사업과 결핵의 지속
1) 1950년대 결핵사업
(1) 예방 및 치료사업 (2) 진단사업
2) 1960-70년대 결핵사업
(1) 예방 및 치료사업 (2) 진단사업
3) 재정
4) 결과
2. 기생충 박멸사업과 전 국민적 참여
1) 배경
2) 과정
3) 의미
3. 치료제의 개발과 한센병 정착부락사업

3장 현대의료의 성장: 1989-현재

1절 의료제도의 변화와 복지
1. 의료보험의 건강보험으로의 확대
1) 전국민의료보험(1989)
(1) 배경 (2) 과정 (3) 결과
2) 조합방식 통합과 건강보험의 출범(2000)
(1) 배경 (2) 과정 (3) 재정 문제와 보장성 강화 (4) 의미
3) 의료전달체계
2. 복지행정의 출현과 확대
1) 1960-70년대
2) 1980년대 이후
3. 한의학 연구 지원과 한의학 발전

2절 전염병 양상과 대책의 변화
1. 세계화와 신종 전염병의 출현
1) 에이즈
2) 결핵의 재발
3) 말라리아
4) 사스
5) 신종 인플루엔자
6) 메르스(MERS, 중동호흡기증후군)
7) 코로나19
2. 만성질환과 건강증진 대책의 수립
1) 암
2) 순환기질환 심혈관질환

3절 민간의료의 성장과 갈등
1. 재벌병원의 등장과 공공의료의 축소
1) 재벌 병원 설립과 경쟁 강화
2) 공공의료 강화 시도
2. 세계화의 진전과 신약 개발
1) 배경
2) 정책
3) 개발
3. 한약분쟁과 한의학의 강화
1) 1993년 1차 한약분쟁
2) 1995년 2차 한약분쟁
3) 주장
(1) 약학 (2) 한의학
4) 의미
(1) 시장을 둘러싼 갈등 (2) 한의학 육성 (3) 민족의학의 강조 (4) 의료이원화의 강화
4. 의약분업과 의사의 권한 강화
1) 배경
2) 과정
3) 쟁점
(1) 대체조제 (2) 임의조제 (3) 약가 마진
4) 결과
(1) 약 오남용의 감소 (2) 건강보험 재정 악화 (3) 시민의 참여 약화 (4) 인술의 폐기
5. 의료영리화와 건강권 확보
1) 의료 영리화
(1) 영리병원 (2) 원격의료
2) 건강권
(1) 의료분쟁 조정 (2) 건강권 확보 노력

결론

주석
표 및 그림 일람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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