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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의 개념과 개발 동향부터, 법률 서비스 영역에서의 인공지능 알고리즘 활용까지
법률 서비스 영역의 명암을 살펴보는 인공지능 개발자들을 위한 활용 지침서

본 저서는 그동안 법학 쪽에서 피상적이고 관념적으로 논의되던 인공지능을 법률서비스 관점에서 실질적으로 들여다보고자 했다. 인공지능에 대한 기존의 논의에서 아쉬운 점은 인공지능 자체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지 않는다는 점
이다. 본 저서에서는 이런 기존 논의와는 달리 인공지능의 본질을 파악하기 위해 인간의 의식, 학습 등 뇌 공학이나 인지과학 등 인공지능과 유관한 인접영역의 연구까지 들여다보았다. 나아가 알파고나 왓슨 개발과 같은 사례를 들어 이러한 인공지능의 등장이 가지는 여러 가지 함의를 인문사회학적 시점에 국한하지 않고 분석하려 하였다.
저자는 이 저서를 통해 변호사 등 법 분야 실무가들도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동안의 피상적 저술에서 볼 수 없는 보다 구체적이고 생생한 지식을 전달하고자 하였다. 본 저술은 향후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법률서비스를 개발하려는 일선의 인공지능 개발자들에게 그 방향을 제시하여 주는 지침서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인공지능의 개념과 개발 동향부터, 법률 서비스 영역에서의 인공지능 알고리즘 활용까지

법률 서비스 영역의 명암을 살펴보는 인공지능 개발자들을 위한 활용 지침서



본 저서는 그동안 법학 쪽에서 피상적이고 관념적으로 논의되던 인공지능을 법률서비스 관점에서 실질적으로 들여다보고자 했다. 인공지능에 대한 기존의 논의에서 아쉬운 점은 인공지능 자체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지 않는다는 점

이다. 본 저서에서는 이런 기존 논의와는 달리 인공지능의 본질을 파악하기 위해 인간의 의식, 학습 등 뇌 공학이나 인지과학 등 인공지능과 유관한 인접영역의 연구까지 들여다보았다. 나아가 알파고나 왓슨 개발과 같은 사례를 들어 이러한 인공지능의 등장이 가지는 여러 가지 함의를 인문사회학적 시점에 국한하지 않고 분석하려 하였다.

저자는 이 저서를 통해 변호사 등 법 분야 실무가들도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동안의 피상적 저술에서 볼 수 없는 보다 구체적이고 생생한 지식을 전달하고자 하였다. 본 저술은 향후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법률서비스를 개발하려는 일선의 인공지능 개발자들에게 그 방향을 제시하여 주는 지침서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들어가는 말



제1장 인공지능의 개념

Ⅰ. 인공지능 시대와 법 분야의 변화

1. 인공지능 시대

2. 법 분야 인공지능 일반

Ⅱ.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특질

1. 의식과 인공지능

2. 권리와 책임의 주체로서의 인공지능에 관한 논의의 허구성

3. 학습하는 알고리즘

4. 인공지능의 부정적 측면 고려



제2장 인공지능의 개발 동향

Ⅰ. 컴퓨터와 인간의 대결(왓슨, 알파고)

1. 컴퓨터는 왜 인간과 대결하려 하는가?

2. IBM Watson의 개발과 활용의 시사점

3. AlphaGo의 개발과 활용의 시사점

Ⅱ. 인공지능과 학습, 머신러닝

1. 학습 능력

2. 머신러닝

3. 인간의 뇌를 모사하는 인공신경망·딥러닝

4. 자연어 처리 등 인터페이스



제3장 법률 서비스 영역에서의 인공지능 알고리즘 활용

Ⅰ. 법률 분야의 특성

1. 법 해석학과 연구 방법론

2. 법 분야의 특질

3. 법 분야의 특질에 따른 특성 추출

4. 법 분야와 수량화

5. 법 분야의 의사결정의 특이성

Ⅱ. 법률 서비스의 특질

1. 서론

2. 법률 시장의 여건 변화

3. 법률 서비스 변화의 방향 설정

Ⅲ. 법률 서비스의 새로운 모델과 수용

1. 법률 정보 검색 분야(Legal Research)

2. 문서 자동 작성(Document generation Automation)

3. 온라인 법률 상담(online Q&A)

4. 챗봇

5. 전자증거개시(Discovery, Predictive Coding)

6. 예측·분석 알고리즘(legal analytics)

7. 법적 의사결정 지원(legal decision support) 시스템

8. 클라우드 컴퓨팅 기반 법률 서비스 플랫폼(cloud based legal platform)

9.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의한 법률 서비스 혁신에 대한 인식 변화 필요성

10. 대체공급자 등장·아웃소싱



제4장 법률 전문가 시스템 구현

Ⅰ. 서론

Ⅱ. 전문가 시스템

1. 전문가 시스템(Expert system)의 의의

2. 전문가 시스템의 유형 일반

3. 전문가 시스템의 개발

4. 전문가 시스템 구현을 위한 프로그래밍 도구

5. 방향과 지침

Ⅲ. 초기 법률 전문가 시스템의 성쇠

1. 법률 전문가 시스템의 전성기, 1980년대 인공지능의 주역

3. 실용적 법률 전문가 시스템

4. 국내의 법률 전문가 시스템 구현 의도

5. 현대 법률 전문가 시스템의 고민

Ⅳ. 법률 전문가 시스템 구현 모델과 특장점

1. 법률 전문가 시스템의 분류

2. 개발 플랫폼 등장

3. 법률 전문가 시스템의 개발 방향

Ⅴ. 인공지능 판사 또는 판결기계의 구현 가능성

1. 인공지능 판사의 구현 가능성을 왜 논하게 되었는가?

2. 인공지능 판사가 수행하여야 할 일의 분석

3. 사실관계 인정(fact finding) 알고리즘 구현 가능성

4. 법률 적용 과정 알고리즘 구현 가능성

5. 양형 과정 알고리즘 구현 가능성

6. 판결문 작성 알고리즘(Automation) 구현 가능성

7. 판결기계의 개발 가능성과 수용



제5장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활용과 법률 서비스 영역의 명암

Ⅰ. 법률 서비스 접근 가능성 확대

1. 인공지능 알고리즘 확산의 긍정적 효과

2. 확산의 그늘

Ⅱ. 법률 전문가 시스템에 의한 변호사 대체

1. 수혜

2. 알고리즘 도입에 대한 저항·규제

3. 대량 실직

Ⅲ. 변호사와 인공지능의 협업 시스템

1. 사이보그형 협업 전문가 시스템

2. 개발 과정에서의 협업

참고문헌

미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