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검색

호펠드의 권리 유형에 따라 계약론적으로 권리의 근거에 접근한 이 책은 뉴욕주립대(버펄로 소재) 철학과에서 발표한 박사학위 논문(1988)이다. 호펠드(W. N. Hohfeld; 1879-1918)는 Fundamental Legal Conceptions(1919)라는 저술로 후대의 법학자들과 법률가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친 미국의 법철학자이다. 이 책은 권리 개념을 분석한 다음, 호펠드의 권리 유형과 그것들 간의 관계를 설명하고, 권리 유형의 구별에 입각해서 기본적 권리를 계약론적으로 정초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논문 심사위원 중 한 분인 코스마이어(Carolyn Korsmeyer) 교수가 미국 저널에 기고해보도록 권했지만, 보다 더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에 미루다가 오늘에 이르렀다. 정년퇴직하고 학위 논문을 바탕으로 확장적인 논의를 시도하려고 했으나, 불완전하거나 잘못된 표현은 수정하여 논문 원본의 내용을 가능한 한 그대로 유지한 채 출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이번에 세상에 내놓기로 했다. 이 논문은 권리의 근거에 주안점을 두었기 때문에 권리 또는 인권의 역사적 배경, 권리의 내용과 해석, 권리 논쟁 등을 포함한 권리의 전반적인 논의를 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호펠드의 권리 유형에 따라 계약론적으로 권리의 근거에 접근한 이 책은 뉴욕주립대(버펄로 소재) 철학과에서 발표한 박사학위 논문(1988)이다. 호펠드(W. N. Hohfeld; 1879-1918)는 Fundamental Legal Conceptions(1919)라는 저술로 후대의 법학자들과 법률가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친 미국의 법철학자이다. 이 책은 권리 개념을 분석한 다음, 호펠드의 권리 유형과 그것들 간의 관계를 설명하고, 권리 유형의 구별에 입각해서 기본적 권리를 계약론적으로 정초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논문 심사위원 중 한 분인 코스마이어(Carolyn Korsmeyer) 교수가 미국 저널에 기고해보도록 권했지만, 보다 더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에 미루다가 오늘에 이르렀다. 정년퇴직하고 학위 논문을 바탕으로 확장적인 논의를 시도하려고 했으나, 불완전하거나 잘못된 표현은 수정하여 논문 원본의 내용을 가능한 한 그대로 유지한 채 출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이번에 세상에 내놓기로 했다. 이 논문은 권리의 근거에 주안점을 두었기 때문에 권리 또는 인권의 역사적 배경, 권리의 내용과 해석, 권리 논쟁 등을 포함한 권리의 전반적인 논의를 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머리말

제1장 서론

제2장 권리 개념의 분석
1. 선택인가 이익인가
2. 권리와 의무의 상관성
3. 호펠드의 권리 체계: 권리의 유형

제3장 권리의 근거
1. 인간 본성으로부터의 논증
2. 공리주의적 정당화
3. 사회계약론적 정당화
4. 사회계약의 구속력

제4장 결론

참고문헌
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