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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금융위기의 발생과 함께 이제 신자유주의정책에 대한 환상은 어느 정도 깨져버린 상태가 되었다.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규제 철폐와 세금 감면만이 만병통치약은 아니라는 진실을 서서히 깨달아 가고 있다. 그러나 보수층과 경제계를 중심으로 우리 사회 일각에는 아직도 신자유주의정책에 대한 미련이 강하게 남아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 한 예로 감세는 미덕이고 증세는 악덕이라는 단순하고 맹목적인 논리를 우리 사회 이곳저곳에서 발견하게 된다.



세계 제1의 대국인 미국은 배울 점이 많은 나라인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절대로 닮아서는 안 되는 단점도 많이 갖고 있는 나라다. 특히 보수세력이 정치와 사회의 헤게모니를 잡으면서 최상위 1%에 속하는 '가진 자의 천국'이 된 미국 사회는 결코 닮고 싶지 않은 단점 투성이가 되어 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해 남의 집 불 구경하듯 편한 마음이 결코 될 수 없는 것이다. 저자가 2011년부터 2015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쓴 네 편의 논문을 재구성하고 살을 덧붙여 만든 책이다.

프롤로그



미국 40대 대통령 자리에 오른 레이건(R. Reagan)은 1981년 1월 취임식 석상에서 정부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이렇게 단정적으로 표명했다.

“정부는 우리의 문제에 대한 해답이 아닙니다. 정부가 바로 문제입니다.”

Government is not the solution to our problem; government is the problem.

신자유주의적 신념을 의문의 여지없이 드러낸 이 발언은 미국의 보수주의자들이 즐겨 인용하는 문장이 되었다. 그의 이 연설이 있은 이후 정부는 악덕(vice)이며 시장은 미덕(virtue)이라는 신자유주의 이념의 광풍이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를 거세게 휩쓸고 지나갔다.

특히 지지부진한 경제성장으로 인해 많은 경제적, 사회적 문제들이 분출되어 나오는 곳일수록 신자유주의의 마력은 더욱 큰 힘을 발휘했다. 한때 세계의 리더로 군림했으나 독일과 일본의 추격에 쫓겨 머지않아 2등 국가로 전락하지나 않을까 걱정하던 미국에서 신자유주의의 영향력이 특히 컸던 것은 전혀 우연이 아니다. 정부를 희생양으로 삼아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을 떠넘기는 것처럼 편리한 일은 없다. 어차피 정부는 비효율성의 대명사처럼 여겨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 개입에 모든 책임을 떠밀어 버리면 어느 누구도 감히 이의를 제기하기가 힘들어진다.

물론 현실에서 불필요한 정부 개입이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자주 있기는 하다. 그렇다고 해서 시장에 모든 일을 내맡기면 경제가 아무 문제없이 잘 굴러갈 수 있다는 보장이 있는 것도 아니다. 시장에 모든 일을 내맡기는 체제가 가장 효율적이라는 믿음은 마치 진공상태처럼 모든 조건이 통제된 상황에서만 성립할 수 있는 가공의 신념일 뿐이다. 더군다나 케인즈 경제이론과 복지국가 이념이 등장한 이래, 정부의 개입 없이 시장이 모든 일을 도맡아서 처리해본 경험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다. 따라서 어떤 구체적인 실증적 근거 위에서 모든 일을 시장에 내맡기는 체제의 미덕을 입증할 수는 없는 일이다.

뒤돌아보면 제2차 세계대전의 피해 복구와 관련된 세계 경제의 전반적 호황은 1960년대로 끝났고 70년대부터는 새로운 환경에 직면하게 되었다. 피해 복구와 관련된 활발한 수요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을 뿐 아니라, 경제가 성숙단계에 진입하면서 새로운 투자 수요를 찾기 힘들어지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여건하에서 1950년대나 60년대의 높은 경제성장률이 계속 유지되기는 아주 어려운 일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높은 성장률에 익숙해 있던 사람들은 경제에 어떤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성장률이 떨어진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성장률이 갑작스럽게 떨어진 이유를 찾기 위해 고심하던 당시의 사람들은 모든 문제의 근원이 정부의 지나친 비대화에 있다는 진단을 의문의 여지가 없는 정답으로 받아들였다. 불필요한 규제로 기업들의 손발을 묶고 터무니없이 무거운 세금 부담으로 열심히 일하고 투자할 의욕을 꺾는다면 당연히 경제가 활력을 잃고 비틀거릴 수밖에 없다.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와는 상관없이, 과도한 규제와 무거운 세금 부담을 모든 문제의 근원으로 몰아버리는 것은 매우 효과적인 설득의 방법이었다.

1980년대 미국의 레이거노믹스(Reaganomics)와 영국의 대처리즘(That-cherism)의 등장은 이제 신자유주의적 이념이 단지 논의의 대상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정책의 기조로서 굳게 자리 잡기 시작했음을 뜻한다. 레이건 대통령은 집권하자마자 대대적인 규제 철폐와 감세를 실천에 옮기기 시작했다. 그의 임기 8년 동안 두 차례에 걸친 조세개혁 작업을 통해 70?%였던 최고소득세율은 절반도 못 되는 수준인 28?%로 대폭 낮아졌다. 어느 나라의 어떤 대통령이나 수상이라 할지라도 이 정도의 대규모 감세를 실천에 옮긴 전례가 거의 없었다. 이와 비슷한 시기에 대처(M. Thatcher) 수상 역시 영국 경제를 회생시킨다는 명분으로 비슷한 정도의 대규모 감세를 실천에 옮겼다.

레이건 행정부에 의한 감세정책의 바람이 한 차례 휩쓸고 간 이후, 2000년대에는 부시(G. W. Bush) 행정부에 의한 감세정책의 두 번째 바람이 거세게 불었다. 만약 이 두 차례에 걸친 대대적인 신자유주의적 감세정책이 성공을 거두었다면 지금의 미국 경제는 종전과 판이하게 달라져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누가 어떤 잣대로 판단한다 해도, 지금의 미국 경제가 1980년대 이전에 비해 눈에 띄게 강화된 체질을 갖고 있다는 결론을 내기는 지극히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한다. 감세정책의 바람이 거세게 휩쓸고 간 후의 미국 경제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걷잡을 수 없는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양극화의 추세일 뿐이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발생과 함께 이제 신자유주의정책에 대한 환상은 어느 정도 깨져버린 상태가 되었다.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규제 철폐와 세금 감면만이 만병통치약은 아니라는 진실을 서서히 깨달아 가고 있다. 그러나 보수층과 경제계를 중심으로 우리 사회 일각에는 아직도 신자유주의정책에 대한 미련이 강하게 남아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 한 예로 감세는 미덕이고 증세는 악덕이라는 단순하고 맹목적인 논리를 우리 사회 이곳저곳에서 발견하게 된다.

오래전 미국에서 이미 실패작으로 판명된 감세정책의 실험이 2008년 새삼스럽게 우리나라에서 재연된 우스꽝스럽기 짝이 없는 일이 벌어진 바 있다. 정부가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대폭 확충을 약속하면서도 증세는 결코 하지 않겠다고 손사래를 치는 이유가 과연 어디에 있을까? 신자유주의 이념에 대한 맹신으로 인해 정부지출의 증가는 조세수입 증가로 충당되어야 마땅하다는 평범한 상식마저 실종된 상태다.

나는 정년을 맞기 전 몇 년의 기간 동안 미국의 신자유주의정책에 대해 여러 편의 논문을 썼다. 우리 사회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산처럼 쌓여 있는 상황에서 왜 남의 나라 일에 그렇게 큰 관심을 쏟느냐고 나무라는 사람이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미국의 신자유주의정책을 연구하는 나에게는 그것이 순전히 남의 나라 일에 그치는 것이 아니었다. 우리 사회를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어 가는 정책들의 배경에 바로 미국의 신자유주의정책이 도사리고 있음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사대주의에 사로잡힌 우리 정치인들의 분별없는 ‘미국 따라 하기’로 인해 우리 사회가 어처구니없는 방향으로 표류해 가는 것을 보며 미국의 신자유주의정책을 심도 있게 분석해 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세계 제1의 대국인 미국은 배울 점이 많은 나라인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절대로 닮아서는 안 되는 단점도 많이 갖고 있는 나라다. 특히 보수세력이 정치와 사회의 헤게모니를 잡으면서 최상위 1?%에 속하는 ‘가진 자의 천국’이 된 미국 사회는 결코 닮고 싶지 않은 단점 투성이가 되어 가고 있다. 보수세력이 연거푸 두 번에 걸쳐 정권을 장악한 후 우리나라가 어느새 이곳저곳에서 미국의 나쁜 점들을 닮아가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해 남의 집 불 구경하듯 편한 마음이 결코 될 수 없는 것이다.

이 책은 내가 2011년부터 2015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쓴 아래 네 편의 논문을 재구성하고 살을 덧붙여 만들었다.

“신자유주의적 개혁의 이상과 현실,” 『경제논집』(50권 3호), 2011년 12월, pp.159~182.

“미국의 감세정책 실험: 과연 경제 살리기에 성공했는가?” 『경제논집』(51권 2호), 2012년 12월, pp.207~261.

“미국 사회, 무엇이 ‘신도금시대’의 도래를 가져왔나?” 『경제논집』(52권 1호), 2013년 6월, pp.1~49.

“미국의 승자독식정치와 그 귀결,” 『경제논집』(54권 1호), 2015년 6월, pp.3~74.

애당초 미국의 신자유주의정책에 대한 총체적 평가라는 큰 그림 아래서 이 논문들을 썼지만, 하나의 책으로 묶는 과정에서 논리 전개의 일관성을 위해 상당한 교통정리가 필요했다. 그리고 경제학의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 독자들을 위해 너무 이론적인 논의는 과감하게 솎아내는 결단을 내렸다. 정책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전공과 관계없이 읽을 수 있는 책을 만들려고 노력했지만, 이 노력이 얼마나 성공을 거두었는지는 독자들의 판단에 맡겨 두기로 한다.

프롤로그



제1장 신자유주의의 광풍이 휩쓸고 간 미국 사회



제2장 ‘신도금시대’의 도래

미국의 소득분배, 얼마나 불평등해졌는가?

보편적으로 작용하는 불평등성 심화의 원인

불평등성 심화와 관련된 미국 사회의 독특한 여건－경제적 측면

불평등성 심화와 관련된 미국 사회의 독특한 여건－제도적, 정치적 측면

미국－평등한 기회의 땅?



제3장 승자독식정치가 어떻게 불평등의 심화를 가져왔는가?

중요한 것은 경제가 아니고 정치다

정부재정의 재분배기능 약화

노동조합의 퇴조와 최저임금 동결

친부자·친기업적 규제완화



제4장 승자독식정치 등장의 배경

경제계 인사를 중심으로 한 보수세력의 결집

보수세력의 이념전쟁

풀뿌리 보수주의운동과 보수대연합의 결성

보수세력에 유리하게 돌아간 시대적 상황

공화당에 의한 정국 주도권의 장악

레이건혁명과 승자독식정치의 등장



제5장 감세정책 실험－과연 경제 살리기에 성공했는가?

미국 감세정책의 역사

감세정책의 경제적 효과

보수파의 반격－NTR 접근방법

우리의 관점에서 본 미국의 감세정책 실험



제6장 신자유주의적 개혁의 이상과 현실

성과에 기초한 유인을 통한 공공부문의 개혁

‘텍사스의 기적’과 NCLB 정책의 탄생

부작용으로 얼룩진 신자유주의적 교육개혁 실험

실패로 돌아간 신자유주의적 교육개혁 실험



에필로그

주 석

참고문헌

색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