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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식 복지 고찰, 미래 한국 복지국가를 그리다

비공식 복지란 가족, 친족, 이웃 등 비공식 주체에 의한 복지활동을 일컫는다. 한국에서는 오랫동안 빈곤, 실업, 노령, 사망 등 여러 사회적 위험에서 파생되는 가족의 생계와 돌봄 관련 사회복지 영역을 상당 부분 비공식 복지에 의지해왔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인 오늘날에도 돌봄 영역에서는 가족을 중심으로 한 비공식 복지가 여전히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처럼 비공식 복지는 한국 사회복지의 일부를 차지하는 중요한 영역임에도 지금까지 이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정리하려는 움직임이 거의 없었다. 이러한 연구의 필요성을 배경으로 해서 탄생한 이 책은 한국의 비공식 복지를 체계적으로 연구한 최초의 연구서이다.

이 책은 특히 가족을 중심으로 한 ‘사적 소득이전’에 대해 시대적 변화상을 고찰함으로써 한국의 비공식 복지의 동기, 빈곤과 불평등의 관계 등 현황과 쟁점을 살펴보았으며, 이를 통해 향후 한국 복지국가를 설계할 때 국가복지와 비공식 복지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대한 전망과 개선점을 들려준다.

대한민국의 복지를 책임져온 비공식 복지의 실체를 밝히다
- 한국 사회복지의 특징, ‘비공식 복지’를 학문적으로 체계화한 국내 최초의 연구서

이 책은 한국 복지의 특징 중 하나인 ‘비공식 복지’를 학문적으로 체계화하고 연구한 국내 최초의 연구서이다. 비공식 복지란 가족, 친족, 이웃 등 비공식 주체에 의한 복지활동을 일컫는다. 서구 복지국가에서는 이미 1970년대 경제위기 당시 국가 중심의 복지국가의 한계를 경험하면서 국가복지 이외의 다른 복지 주체들에 대해 학문적으로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비공식적인 복지활동을 복지의 영역으로 인식해오면서 복지다원주의(welfare pluralism) 또는 복지 혼합경제(mixed economy of welfare) 등 사회복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등장하였다.
한국, 중국, 타이완 등 동아시아 국가의 경우 가족 중심의 복지활동은 보편적인 생활방식 중 하나이다. 특히 한국에서는 1980년대 초반까지 높은 경제성장률을 이룩하면서 많은 복지문제를 해결해왔지만 빈곤, 실업, 노령, 사망 등 여러 사회적 위험에서 파생되는 가족의 생계와 돌봄 관련 사회복지 영역은 비공식 복지에 상당 부분 의지해왔다. 그로 인해 복지 관련한 사회적 요구가 심각하게 분출되지 않았다. 1990년대까지 노인 빈곤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크게 부각되지 않았던 까닭은 결혼한 자녀가 부모를 모시고 사는 동거가 보편적이었다는 점, 자녀 대부분이 부모에게 사적 소득이전을 제공해왔다는 점 등으로 어느 정도 설명이 가능하다. 실제로 비공식 복지는 1차 산업 또는 산업화 초기의 과도기적 사회에 기초하고 있기에 4차 산업혁명 시대인 오늘날에는 그 역할이 축소되고 있지만, 돌봄 영역에서는 최근까지도 가족을 중심으로 한 비공식 복지가 여전히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처럼 비공식 복지는 한국 사회복지의 일부를 차지하는 중요한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를 체계적이며 종합적으로 정리하려는 연구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연구의 필요성을 배경으로 해서 탄생한 이 책은 한국의 비공식 복지를 체계적으로 연구한 최초의 연구서로서, 그 의미가 상당하다.
저자는 한국의 비공식 복지가 실제 사회복지 현장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역사와 연원을 좇으면서 비공식 복지의 실태를 중점적으로 들려준다. 특히 비공식 복지 영역에서 가장 중요한 가족을 중심으로 한 ‘사적 소득이전’에 대한 시대적 고찰 및 국민의식의 변화 과정을 실증 연구를 통해 밝혀냄으로써, 한국의 비공식 복지의 현황과 쟁점을 살펴보았다. 또한 가족 간 소득이전을 중심으로 한 한국의 비공식 복지의 특징이 한국 사회의 불평등과 빈곤 문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봄으로써, 결국 한국의 복지 문제 해결이 비공식 복지만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 공식 복지인 국가복지가 비공식 복지보다 우선되어야 함을 다시금 확인케 한다. 저자는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통해 향후 한국 복지국가를 설계할 때 사회복지와 비공식 복지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등 앞으로의 전망과 개선점을 전방위적으로 들려준다.

머리말 한국 비공식 복지의 실체는 무엇인가

제1부 비공식 복지에 대한 이론적 검토

1장 비공식 복지의 이해
1. 비공식 복지란 무엇인가
2. 비공식 복지의 형태와 원리
3. 비공식 복지의 기능과 특징

2장 비공식 복지의 이론적 쟁점
1. 왜 비공식 복지활동을 하는가
2. 비공식 복지와 국가복지는 어떤 관계인가

3장 한국 사회복지의 특징으로서 비공식 복지
1. 한국 사회에서 비공식 복지의 모습
2. 한국 사회의 특징과 비공식 복지의 성장
3. 비공식 복지의 발달과 국가복지의 저성장

제2부 한국 비공식 복지의 실태와 변화

4장 비공식 복지활동은 어떻게 변화하였는가
1. 현금 형태 비공식 복지의 변화와 특징
2. 서비스 형태 비공식 복지의 변화와 특징
3. 동거 형태 비공식 복지의 변화 추이와 특징

5장 비공식 복지는 누가 주고, 누가 받는가
1. 비공식 복지는 누가 받는가
2. 비공식 복지는 누가 주는가

6장 비공식 복지와 국민의식
1. 노후 부양과 국민의식의 변화
2. 노인들의 노후 부양에 대한 의식 변화
3. 노후 부양 의식에 대한 집단 간 비교
제3부 한국 비공식 복지의 쟁점: 사적 소득이전을 중심으로

7장 사적 소득이전의 동기
1. 사적 소득이전 동기의 역사적 고찰
2. 사적 소득이전의 동기와 문화적 요인
3. 계층에 따라 사적 소득이전의 동기는 다른가
4. 더 많은 후속 연구를 기대하며

8장 사적 소득이전과 빈곤, 불평등
1. 사적 소득이전과 빈곤, 불평등의 이론적 관계
2. 사적 소득이전의 빈곤 완화 효과
3. 사적 소득이전의 불평등 완화 효과
4. 국가복지 확대의 필요성

9장 사적 소득이전과 국가복지
1. 공공부조와 사적 소득이전의 관계
2. 사회보험과 사적 소득이전의 관계
3. 사적 소득이전과 국가복지 관계의 시계열적 변화
4. 변화하는 국가복지와 사적 소득이전의 관계

10장 한국 가족구조의 변화와 사적 소득이전
1. 한국 가족구조 변화의 특징
2. 정서적 교류(왕래) 비교: 남편 부모 vs 아내 부모
3. 사적 소득이전 교류 비교: 남편 부모 vs 아내 부모
4. 부계중심성이 여전한 비공식 복지

11장 비공식 복지와 한국 복지체계
1. 한국 사회복지의 역사에서 비공식 복지
2. 한국 비공식 복지의 향후 전망
3. 한국 사회복지체계에서 비공식 복지와 국가복지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해야 할까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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