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유형  

 동서단행본

ISBN  

9788999727870 93330

DDC  

368.43-23

청구기호  

368.43 ㅇ849ㅇ

저자명  

이정우

서명/저자  

연금과 노후소득보장 = Pension and income security for the elderly / 이정우 저

발행사항  

서울 : 학지사, 2023

형태사항  

453 p. : 삽도, 도표 ; 24 cm

서지주기  

각 장마다 참고문헌과 찾아보기(p. 451-453) 수록

일반주제명  

공적연금

기타저자  

Lee, Jung Woo

가격  

\23000

Control Number  

bwcl:122373

책소개  

일반 연금은 물론, 특히 공적연금은 고유의 통계, 확률 등 수학적 특성으로 인해 별도의 학문적 연구와 교육이 필요한 분야가 될 수 있다. 먼저, 공적연금 분야에 있어서 종종 발견되는 현상으로서 개별적인 상황과 전체적 상황이 서로 대립적으로 나타나는 경우이다. 이는 다른 표현으로 ‘구성의 모순(fallacy of composition)’으로도 불리고 있으며, 일례로 급속한 저출산－고령화 사회로의 전환과 연금재정의 건전성 악화 등에 대처하여 국내저축률의 인상이 시급하게 요구된다. 이와 같은 사회에서 저축은 미덕이 될 수 있고, 국민 개개인이 각자의 복지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자 하는 자립 의지는 사회적 귀감으로서 장려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만약, 사람들 모두가 자신의 노후를 위해 매진하게 된다면 이 같은 경우 저축은 더 이상 미덕이 될 수 없다. 과도한 저축은 유효수요를 떨어트려 전체적으로 경제성장의 둔화와 함께 국내 저축 하락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개인 대 전체의 모순적 상관관계는 연금제도의 다른 곳에서도 비교적 용이하게 발견할 수 있다. 가령, 전체 국민의 과반수가 가입하고 있는 국민연금제도에서 적립기금의 투자 수익은 국민의 자산을 증대시키는 작용을 하지만, 동시에 이는 미래의 우리 국민이 갚아야 할 채무를 단순히 확대시키는 작용을 할 수도 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즉, 전체 국민의 과반수가 가입하고 있는 국민연금제도와 같은 사회보장제도에 있어서 기금의 투자실패는 위험의 분산기능이 불가능하게 되고, 단지 과거－현재－미래의 가입자들이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공동의 위험(common risks)’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개인적 차원의 투자실패에 따른 파산 그리고 국가적 차원의 투자실패에 따른 경제적 파산은 엄격한 차이가 존재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차원에서 연금에 대한 학문적 연구와 교육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다. 이 책은 이러한 연금에 대한 역사를 살펴보고 다양한 나라와의 비교를 통해 연금을 좀 더 잘 알 수 있게 해 주는 안내서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