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유형  

 동서단행본

ISBN  

9788949904986 94360

언어부호  

본문언어 - kor

DDC  

345.04-22

청구기호  

345.04 ㅊ291ㅈ

저자명  

최준혁

서명/저자  

중지미수의 이론 / 최준혁

발행사항  

서울 : 景仁文化社, 2008

형태사항  

412p ; 24cm

총서명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 20

주기사항  

색인 : p. 409-412

서지주기  

참고문헌 : p. 379-408

초록/해제  

초록형법 제26조에 따르면 중지미수가 인정될 때 행위자에 대한 형벌은 감경되거나 면제된다. 이러한 실질적인 효과에 반하여 중지미수에 관한 판결은 별로 많지 않으며, 중지미수에 관한 지금까지의 논의도 주로 중지미수의 본질과 자의성에 관하여만 관심을 보였다. 하지만 중지미수에는 그 외에도 해결할 쟁점이 많이 있으며, 특히 "행위자의 범행중지가 중지미수에서 말하는 실행의 중지인가?"라는 문제는 중지미수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이 책은 이 질문에 답하려는 시도로서, 형법의 기능인 법익보호에 기반하여 형법 제26조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키워드  

중지미수 형법제26조

가격  

기증\22000

Control Number  

bwcl:73011

책소개  

"행위자의 범행중지가 중지미수에서 말하는 실행의 중지인가?" 라는 문제는 중지미수를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이책은 이 질문에 답하려는 시도로서, 형법의 기능인 법익보호에 기반하여 형법 제 26조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중지미수에 관한 각국의 법조문과 판례, 이론을 참고하였으며 법조문의 변천과정에도 관심을 기울였고, 판례와 학설의 내용을 자세히 검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