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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와 법의 지배 = Consumers and the rule of law
소비자와 법의 지배 = Consumers and the rule of law / 여정성  ; 최종원  ; 장승화 [공]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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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와 법의 지배 = Consumers and the rule of law
자료유형  
 동서단행본
ISBN  
9788952109309 93360
언어부호  
본문언어 - kor, 요약문언어 - eng
DDC  
343.071-22
청구기호  
343.071 ㅇ252ㅅ
서명/저자  
소비자와 법의 지배 = Consumers and the rule of law / 여정성 ; 최종원 ; 장승화 [공]편
발행사항  
서울 :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9
형태사항  
xiv, 577p ; 25cm
총서명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의지배센터 연구시리즈 ; 2008-1
서지주기  
각 장마다 참고문헌 및 색인(p. 569-575) 수록
내용주기  
완전내용제Ⅰ부. 소비자와 법 -- 제1장. 소비자기본법의 체계와 의미 / 권대우 -- 제2장. 경쟁법의'소비자'로의 수렴 / 장승화 -- 제3장. 소비자와 공정거래법 / 이봉의 -- 제4장. 소비자거래법제: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 김성천 -- 제5장. 약관의 규제와 소비자보호 / 신영수 -- 제Ⅱ부. 소비자와 정책과정 -- 제6장. 소비자정책의 정치경제: 소비자보호를 위한 시장의 재발견 / 최병선 -- 제7장. 소비자주권 강화에 따른 거버넌스파트너로서의 소비자단체의 역할 / 박명희 -- 제8장. 소비자정책과 소비자단체의 역할 :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활동을 중심으로 / 송보경 -- 제9장. 소비자정책 집행에서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 여정성 -- 제Ⅲ부. 소비자의 권리구제 -- 제10장. 전통적 구제절차 / 조성국 -- 제11장. 소비자피해구제제도의 법체계적 이해 : 예방적 구제와 사후적 구제 / 홍명수 -- 제12장. 소비자 분쟁조정의 현황 및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언 / 최은실 -- 제13장. 소비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새로운 사법절차 / 전삼현 -- Ⅳ. 타 정책 속의 소비자 -- 제14장. 통상정책에 있어서의 소비자이해 보호 / 인덕근 -- 제15장. 독점금지정책과 소비자 후생 / 최종원 -- 제16장. 산업정책과 소비자문제 / 이성구 -- 제17장. 금융정책과 소비자 / 전성인 -- 제18장. 소비자보호정책과 환경보호정책 / 조홍식
키워드  
소비자
기타저자  
여정성
기타저자  
최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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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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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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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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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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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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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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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저자  
송보경
기타저자  
여정성
기타저자  
조성국
기타저자  
홍명수
기타저자  
최은실
기타저자  
전삼현
기타저자  
인덕근
기타저자  
최종원
기타저자  
이성구
기타저자  
전성인
기타저자  
조홍식
기타서명  
소비자와 법
기타서명  
소비자와 정책과정
기타서명  
소비자정책의 정치경제: 소비자보호를 위한 시장의 재발견
기타서명  
소비자의 권리구제
기타서명  
타 정책 속의 소비자
가격  
기증\24000
Control Number  
bwcl:74033
책소개  
국제적인 수준의 소비자보호기제를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심각한 소비자문제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소비자가 당면한 시장의 상황이다. 이 책에서는 왜 이런 소비자문제들이 시정되지 못한 채 끊임없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해 이미 도입된 소비자보호법제들, 정책과정 그리고 정책 현황에 대해 분석함으로써 이에 대한 답을 찾고자 시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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