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유형  

 동서단행본

ISBN  

9788952109309 93360

언어부호  

본문언어 - kor, 요약문언어 - eng

DDC  

343.071-22

청구기호  

343.071 ㅇ252ㅅ

서명/저자  

소비자와 법의 지배 = Consumers and the rule of law / 여정성 ; 최종원 ; 장승화 [공]편

발행사항  

서울 :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9

형태사항  

xiv, 577p ; 25cm

총서명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의지배센터 연구시리즈 ; 2008-1

서지주기  

각 장마다 참고문헌 및 색인(p. 569-575) 수록

내용주기  

완전내용제Ⅰ부. 소비자와 법 -- 제1장. 소비자기본법의 체계와 의미 / 권대우 -- 제2장. 경쟁법의'소비자'로의 수렴 / 장승화 -- 제3장. 소비자와 공정거래법 / 이봉의 -- 제4장. 소비자거래법제: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 김성천 -- 제5장. 약관의 규제와 소비자보호 / 신영수 -- 제Ⅱ부. 소비자와 정책과정 -- 제6장. 소비자정책의 정치경제: 소비자보호를 위한 시장의 재발견 / 최병선 -- 제7장. 소비자주권 강화에 따른 거버넌스파트너로서의 소비자단체의 역할 / 박명희 -- 제8장. 소비자정책과 소비자단체의 역할 :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활동을 중심으로 / 송보경 -- 제9장. 소비자정책 집행에서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 여정성 -- 제Ⅲ부. 소비자의 권리구제 -- 제10장. 전통적 구제절차 / 조성국 -- 제11장. 소비자피해구제제도의 법체계적 이해 : 예방적 구제와 사후적 구제 / 홍명수 -- 제12장. 소비자 분쟁조정의 현황 및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언 / 최은실 -- 제13장. 소비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새로운 사법절차 / 전삼현 -- Ⅳ. 타 정책 속의 소비자 -- 제14장. 통상정책에 있어서의 소비자이해 보호 / 인덕근 -- 제15장. 독점금지정책과 소비자 후생 / 최종원 -- 제16장. 산업정책과 소비자문제 / 이성구 -- 제17장. 금융정책과 소비자 / 전성인 -- 제18장. 소비자보호정책과 환경보호정책 / 조홍식

키워드  

소비자 법

기타저자  

여정성

기타저자  

최종원

기타저자  

장승화

기타저자  

권대우

기타저자  

장승화

기타저자  

이봉의

기타저자  

김성천

기타저자  

신영수

기타저자  

최병선

기타저자  

박명희

기타저자  

송보경

기타저자  

여정성

기타저자  

조성국

기타저자  

홍명수

기타저자  

최은실

기타저자  

전삼현

기타저자  

인덕근

기타저자  

최종원

기타저자  

이성구

기타저자  

전성인

기타저자  

조홍식

기타서명  

소비자와 법

기타서명  

소비자와 정책과정

기타서명  

소비자정책의 정치경제: 소비자보호를 위한 시장의 재발견

기타서명  

소비자의 권리구제

기타서명  

타 정책 속의 소비자

가격  

기증\24000

Control Number  

bwcl:74033

책소개  

국제적인 수준의 소비자보호기제를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심각한 소비자문제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소비자가 당면한 시장의 상황이다. 이 책에서는 왜 이런 소비자문제들이 시정되지 못한 채 끊임없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해 이미 도입된 소비자보호법제들, 정책과정 그리고 정책 현황에 대해 분석함으로써 이에 대한 답을 찾고자 시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