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유형  

 동서단행본

ISBN  

9788933705919 93910

언어부호  

본문언어 - kor

DDC  

347-22

청구기호  

347 ㅇ788ㅎ

저자명  

이영미

서명/저자  

한국사법제도와 우메 겐지로 / 이영미 지음 ; 김혜정 옮김

발행사항  

서울 : 일조각, 2011

형태사항  

309p ; 24cm

서지주기  

참고문헌 : p. 273-280

원저자/원서명  

韓國司法制度と梅謙次郞

주제명-개인  

매 겸차랑 , 1860-1910

주제명-개인  

소전 간치랑 , 1875-1929

키워드  

한국사법 사법

기타저자  

김혜정

가격  

기증\25000

Control Number  

bwcl:82399

책소개  

일본이 1905~1910년에 한국에서 전개한 사법제도 개혁에 관한 연구서이다. 통감부의 초대 통감 이토 히로부미는 한국 사법제도 개혁을 위해 일본에서 법학자인 우메 겐지로를 고빙했다. 통감부에서 의도한 개혁의 명분은 근대적 사법제도로의 전환이나 그 이면에는 일본인의 한국 토지소유를 합법화하는 데 기여할 목적이 깔려 있다.



우메 겐지로는 일본과 다른 관습을 가진 한국 내에 한국 고유의 법률을 제정?시행하고자 계획하였으나, 일본법을 의용하려는 자들에 의해 좌절되었다. 지은이는 통감부가 한국 사법제도의 근대적인 개혁에 관여한 배경과 내용을 추적하고 미공개된 1차자료를 중심으로 우메 겐지로와 오다 미키지로의 활동을 시작부터 좌절까지 면밀하게 분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