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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과 도급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한ㆍ일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파견과 도급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한ㆍ일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 자료유형
- 동서단행본
- ISBN
- 9788918084442 93360
- 언어부호
- 본문언어 - kor
- DDC
- 344.01-22
- 청구기호
- 344.01 ㅇ846ㅍ
- 저자명
- 이정
- 서명/저자
- 파견과 도급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한ㆍ일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 이정 지음
- 발행사항
- 파주 : 法文社, 2014
- 형태사항
- xi, 329p ; 26cm
- 서지주기
- 참고문헌: p. 315-329
- 가격
- 기증\28000
- Control Number
- bwcl:90219
- 책소개
-
『파견과 도급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은 파견과 도급을 둘러싼 종전의 해석과 논의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고자 한다. 특히, 물량도급을 전제로 형성된 종전의 파견과 도급의 판단기준이 최근 서비스산업과 같은 노무도급에도 그대로 적용시키는 것이 과연 합리적이고 정당한지에 대해 비교법적인 시점에서 검토하고자 한다. 특히 일본은 우리나라의 파견법제에 많은 영향을 끼친 만큼, 이 책에서는 일본의 파견법제와 도급과의 판단기준에 대해 많은 지면을 할애하여 소개·분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