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유형  

 동서단행본

ISBN  

9791130339368

ISBN  

9791130326313 (세트)

DDC  

346.04364-23

청구기호  

346.04364 ㄱ974ㄷ

서명/저자  

담보제도의 연구 / 김형석 지음

발행사항  

서울 : 박영사, 2021

형태사항  

xiii, 571 p. ; 23 cm

총서명  

서울법대법학총서 ; 14

주기사항  

색인: p. 549-571

주기사항  

2022년도 대한민국학술원 선정 교육부 우수학술도서

입수처  

대한민국학술원 기증

일반주제명  

담보제도

일반주제명  

손해담보

일반주제명  

채권담보

일반주제명  

인적담보

일반주제명  

저당권

일반주제명  

담보목적물

기타저자  

김형석

가격  

\37000-기증

Control Number  

bwcl:120437

책소개  

이 책은 다음의 연구를 기초로 구성되었다.
“보증계약과 손해담보계약” (저스티스 제77호, 2004, 49면 이하); “저당권자의 물상대위와 부당이득” (서울대 법학 제50권 제2호, 2009, 497면 이하); “강제집행ㆍ파산절차에서 양도담보권자의 지위” (저스티스 제111호, 2009, 68면 이하); “민법 제368조에 대한 단상” (서울대 법학 제51권 제1호, 2010, 191면 이하);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동산담보권과 채권담보권” (서울대 법학 제52권 제3호, 2011, 191면 이하); “공동연대보증인들 사이의 구상관계” (민사판례연구[XXXVI], 2014, 613면 이하); “보증인 보호와 구상관계” (2016년 4월 20일 서울대학교 금융법무과정 강의자료); “과실에 미치는 저당권의 효력” (법조 제717호, 2016, 57면 이하); “저당권자의 일괄경매청구권에 관한 몇 가지 문제” (사법 제36호, 2016 115면 이하); “공동저당의 실행과 이해관계의 조정” (서울대 법학 제57권 제4호, 2016, 57면 이하); “우리 담보제도 발전의 회고” (우리 법 70년 변화와 전망 : 청헌 김증한 교수 30주기 추모논문집, 2018, 401면 이하); “민법 개정작업에 대한 단상” (민사법학 제85호, 2018, 156면 이하); “양도담보 목적물 사이의 부합과 부당이득” (서울대 법학 제60권 제3호, 2019, 103면 이하); “누적적 근저당의 성립조건 토론문” (2021. 2. 15. 민사판례연구회 토론문).
[인용에 관한 범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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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헌의 인용은 각국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방법에 따른다.

2. 별도의 법률 명칭의 지시 없이 인용하는 규정은 민법의 규정이다. 그 밖의 법령은 아래의 약어로 인용한다.

가담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공저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구민소 2002년 전면개정 이전 민사소송법
구파산 2006년 폐지된 파산법
국징 국세징수법
담보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도산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민소 민사소송법
민집 민사집행법
보증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부등 부동산등기법
상 상법
상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신원 신원보증법
약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주임 주택임대차보호법
할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형 형법

3. 우리나라의 재판례는 선고법원, 판결/결정 여부, 선고일자, 사건번호, 출전의 순서로 표기하여 인용한다. 외국의 재판례는 각국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방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