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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보조금 협정상 위임·지시 보조금의 법적 의미
WTO 보조금 협정상 위임·지시 보조금의 법적 의미
- 자료유형
- 동서단행본
- ISBN
- 9788949905952
- DDC
- 343.087-22
- 청구기호
- 343.087 이72W
- 저자명
- 이재민.
- 서명/저자
- WTO 보조금 협정상 위임·지시 보조금의 법적 의미 / 이재민 저
- 발행사항
- 서울 : 景仁文化社, 2008
- 형태사항
- 472 p ; 24 cm
- 총서명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 21
- 주기사항
- 색인: p. 469-472
- 서지주기
- 참고문헌: p. 452-468
- 기타서명
- WTO 보조금 협정상 위임·지시 보조금의 법적 의미
- 가격
- 기증\29000
- Control Number
- bwcl:73739
- 책소개
-
WTO 보조금 협정은 1994년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타결로 도입되어 직접적 보조금과 함께 간접적 형태의 보조금 교부도 규제하고 있다. 간접보조금은 직접보조금보다 더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며 정부기관의 민간기관에 대한 위임 및 지시는 간접보조금의 한 종류로, WTO 협정에 유일하게 구체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이기도 하다. 앞으로 예상되는 법적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 조항을 법적으로 고찰하고 있는 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