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유형  

 동서단행본

ISBN  

9788971804247 93360

언어부호  

본문언어 - kor

DDC  

336.2-22

청구기호  

336.2 ㅇ646ㅈ

저자명  

이동식 , 1966-

서명/저자  

조세정의론 = Justice in taxation / 이동식 지음

발행사항  

대구 : 경북대학교출판부, 2016

형태사항  

297p ; 24cm

서지주기  

참고문헌 : p. 289-294

기금정보  

2010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키워드  

조세

가격  

기증\27000

Control Number  

bwcl:91471

책소개  

총 11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은 서장으로서 조세와 정의를 다룬다. 제2장에서는 국가의 흥망성쇠에 따른 조세의 역할과 자본주의 국가에서 조세의 기능을 언급한다. 제3장에서는 정의에 관한 인문학적 논의를 정리하며, 그 속에서 조세제도가 어떻게 이해되고 있는지를 설명한다. 제4장부터 제11장까지는 조세정의의 실현에 관해 세부적인 논의를 하며 우리나라의 조세제도를 짚고 있다.



제4장에서는 조세 부담의 정도와 조세정의를, 제5장에서는 법률에 근거한 세금 부과와 조세정의를, 제6장에서는 조세법규의 적정한 해석·적용과 조세정의를, 제7장에서는 조세의 공평성과 조세정의를, 제8장에서는 조세회피행위·탈세행위 방지와 조세정의를, 제9장에서는 세무조사제도와 조세정의를, 제10장에서는 조세의 강제징수와 조세정의를, 제11장에서는 납세자의 권리구제 절차와 조세정의를 다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