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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송개혁위원회
방송개혁위원회가 갖는 역사적 의의는 정부 부처가 주도한 것이 아니라 국민 대표성을 바탕으로 민관 합동의 한시적 정책 자문 기구로서 활동하였다는 데서 찾을 수 있다. 1998년 12월 17일 1차 회의를 시작으로...
2 대지 안의 공지와 통로
대지 안의 공간 <출처: (CC BY-SA) Humphrey Bolton @Wikimedia Commons>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치나(「민법」 제212조), 이웃관계를 고려하여 인접대지경계선에서는 50...
3 교과서
교수와 학습에 필요로 하는 지식 내용을 교육과정에 따라 제시한 교육서. [개설] 교과서를 생성하는 근거는 교육과정이다. 교육과정이란 교육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교육 및 학습 내용을 편성하여...
4 규제과학
규제과학이란 규제를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규제에 관련된 지식들을 생산하는 과학활동이다.<출처: gettyimage> 우리가 사용하는 은나노 항균 제품의 안전성은 어떻게 평가될까? 왜 유전자변형식품은 과학적으로...
5 선진방송정책자문위원회
1994년 들어 공보처는 방송 관련 법제도의 정비와 효율적인 방송 정책 수립을 위하여 '선진방송정책자문위원회', '선진방송정책기획위원회', '2000년 방송정책연구위원회', '선진방송정책연구위원회' 등...
6 통합방송법
또한 방송위원회는 준 사법기관으로 격상되었다. 한편 공영방송 KBS는 「방송법」 안에서 작동하도록 했다. 보통명사로서 공영방송의 ‘공정성’은 이데올로기의 허위의식에 불과했다. 여당, 야당...
7 라쿠카라차와 멕시코 혁명
[ 멕시코 혁명과 라쿠카라차 ] 다비드 알파로 시케이로스(David Alfaro Siqueiros), <From the Dictatorship of Porfirio Diaz to the Revolution> 중 부분 1957~1965, 벽화, 멕시코 국립역사박물관 소장. 병정들이 전진한다...
8 을해년(乙亥年), 1995년 사회 문화 연표
• 서울시, 장애인 소유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대상을 1,500cc에서 2천cc 이하 승용차로 확대 시행. 1월 2일 • 서울시, 청담대교 공사현장에서 폭발되지 않은 폭발물 발견. • 서울시, 1995년도부터...
9 조코위 대통령, 인도네시아의 새 희망이 될까
조코위 대통령 <출처: Provincial Government of Jakarta> 친서민, 개혁주의 성향의 조코 위도도(조코위... 2014년 7월 22일 인도네시아 선거관리위원회는 조코위 후보가 전체 유효득표 수 가운데 약 7,000만 표(53.2...
10 장 칼뱅
“루터가 영웅적인 용기를 발휘하여 시작했던 일을 칼빈(칼뱅)은 명석한 지성과 쉼 없는 펜으로 계속하여 완성할 것이다. 루터는 로마 교회에서 신교를 떼어냈고 종교개혁을 가져왔다. 칼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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