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반필연주의 입법학의 모색 ― Roberto Unger의 사회이론을 중심으로 ―
심우민, /
/ 2022. 6. 1 /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
|
| 2 |
20대 국회 정보통신 입법 동향 분석- 입법학적 비판의 맥락에서 -
심우민, /
/ 2020. 1. 1 / / 연세법학회(구 연세법학연구회) /
|
| 3 |
기술규제 개혁을 위한 의제설정 연구사업(2차년도) - 제1권: 기술규제 의제설정 연구 -
이광호, 박찬수, 김석관, 조용래, 김명순, 목은지, 박현준, 권기석, /
/ 2019. 12. 30 / 1-402 (402 pages)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정책연구
|
| 4 |
개정 국적법상 귀화허가의 주요 쟁점
이현수, /
87 / 2019. 8. 25 / 409-430 (22 pages) / 한국토지공법학회 / 토지공법연구
|
| 5 |
행정법상 도그마틱의 탄생과 발전
선정원, /
72 / 2023. 11. 30 / 1-34 (34 pages) / 행정법이론실무학회 / 행정법연구
|
| 6 |
한국 형사입법의 방향과 쟁점에 관한 연구 : 형사입법의 현황분석 및 합리적 형사입법을 위한 제언
탁희성, 김대근, 김유근, 김성돈, /
/ 2014. 12. 1 / 1-532 (532 pages)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
| 7 |
한국 형사입법의 방향과 쟁점에 관한 연구 : 형사입법의 현황분석 및 합리적 형사입법을 위한 제언
탁희성, 김대근, 김유근, 김성돈, /
/ 2014. 12. 1 / 1-532 (532 pages)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
| 8 |
현행 보건의료법체계의 법정책학적 접근
조형원, 남복현, 정규원, 길준규, 이호용, 변무웅, /
/ 2004. 6. 30 / 1-288 (288 pages) /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연구보고서
|
| 9 |
增資ㆍ減資를 통한 富의 無償移轉에 대한 法人稅
李昌熙, /
3 / 1997. 9. 1 / 512-544 (33 pages) / 한국세법학회 / 조세법연구
|
| 10 |
광고법제 연구의 현황과 특성
이승선, /
7(5) / 2005. 12. 30 / 176-209 (34 pages) / 한국광고홍보학회 / 한국광고홍보학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