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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제목 / 내용
1 컴퓨터프로그램의 제작·유통 방식에 따른 저작권 쟁점과 라이선스 해석의 차이
김현숙, 천두현, / 56 / 2019. 2. 28 / 559-590 (32 pages) /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 강원법학
2 독일저작권법상 컴퓨터프로그램의 보호범위와 보호요건
최상필, / / 2016. 8. 31 / 149-169 (21 pages) /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 국제거래와 법
3 최근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침해 사건의 주요 쟁점
박태일, / / 2022. 3. 1 / / 사법발전재단 /
4 영업방법 발명 등 컴퓨터프로그램 관련 발명의 특허법적 보호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朴俊錫, / 1(3) / 2009. 9. 1 / 453-509 (57 pages) / 한국사법학회 / 비교사법
5 컴퓨터프로그램의 특허법상 보호에 관한 특허법 제2조 개정시안의 법적 의의 및 과제
김관식, / 23(1) / 2012. 6. 1 / 549-582 (34 pages) /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
6 컴퓨터프로그램 무단복제 적발 사안에서 회사법인의 형사책임 불인정 여부가 쟁점이 된 사례의 평석을 겸하여-' target='_blank'>저작권법상 '침해로 보는 행위'와 '양벌규정'(兩罰規定)을 둘러싼 쟁점 -컴퓨터프로그램 무단복제 적발 사안에서 회사법인의 형사책임 불인정 여부가 쟁점이 된 사례의 평석을 겸하여-
컴퓨터프로그램 무단복제 적발 사안에서 회사법인의 형사책임 불인정 여부가 쟁점이 된 사례의 평석을 겸하여-' target='_blank'>차상육, / / 2020. 1. 1 / / 한국경영법률학회 /
7 선형 강재계단의 설계과정을 그래픽으로 나타내는 컴퓨터프로그램 개발
김승원, / 30(1) / 2019. 5. 31 / 145-146 (2 pages) / 한국강구조학회 / 한국강구조학회 학술대회 발표집
8 안정성설계를 고려한 횡력저항부재의 설계과정을 그래픽으로 나타내는 컴퓨터프로그램 개발
김승원, 박대영, 최준식, / 30(1) / 2019. 5. 31 / 149-150 (2 pages) / 한국강구조학회 / 한국강구조학회 학술대회 발표집
9 다양한 강재단면부재의 설계과정을 그래픽으로 나타내는 컴퓨터프로그램 개발
김승원, 박대영, 최준식, / 30(1) / 2019. 5. 31 / 147-148 (2 pages) / 한국강구조학회 / 한국강구조학회 학술대회 발표집
10 컴퓨터프로그램의 창작성 있는 표현에 관한 연구
강기봉, 김수희, / / 2019. 1. 1 / / 한국저작권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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